The Emoji Case – ‘좋아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
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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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와의 패스트푸드 경쟁에서 (빅잭 버거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오늘 (2023년 11월 16일) 패배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빅잭과 빅맥을 혼동할 것이며,…
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최근, 호주 연방 정부를 노동당(Labor Party)이 꾸리면서, 작년에 큰 희망을 주면서 발표 되었던 호주 농업 비자에 대한 실망이 더 해졌다.…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물기로 선택한 숙련된 이주 노동자의 영주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오늘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호주 연방 정부 수상, 스콧 모리슨 발표에 의하면, 대상자: 오늘 부터 8주 이내에 호주로…
글로벌 판데믹으로 인해, 호주로 들어 오는 대부분의 국제선이 끊기면서, 그간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해 왔던 호주 농업 및 관련…
2021년 8월 31일 현재,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섭 클래스 190 기술 이민자들을 후원했다고 발표했다. 총…
호주 이민부는 현재 약혼자 비자, 임시 배우자 비자, 그리고 영주 배우자 비자등을 활발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비자 신청인의 신체…
거주할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
호주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DOHA – 도하)에 호주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받으신 분들중에, 본인이 거절 받은 결과에 반박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호주에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457 혹은 TSS)를 소지하고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들의 고초가…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 분배이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호주 빅토리아 주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멜번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2020년 8월 2일부터 시작된,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루어지는 통행…
지난 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돈.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이번 주는 호주에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별거 혹은 이혼이 제대로 정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법률적으로 일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시작된 후, 이혼이나…
한 때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 때문에 전 가족이 공항에 나와, 가는 사람을 아쉬어 하며, 온 가족이 한바탕 눈물 흘렸던…
지난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에서 설명한, 호주 연방 정부가 실행한 첫 주택 융자 예금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빅토리아 주의 입법 기관인 주 국회에서 2020년 4월 23일 통과시킨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Act 2020 (the Act) 법은 상업용…
호주 배우자 비자 – spouse visa from outside Australia, eg Korea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현재 (2020년 4월 29일) 호주 관광 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체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 – 상업용 (Commercial) 임대 계약 및 거주용 (Residential) 임대 계약 상업용 (Commercial) 임대 계약 …
질문 JobSeeker JobKeeper 누구에게 (Who is eligible?)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및 444 비자…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요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퍼져,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전전 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국가도…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호주 출국 제한 호주에서 출국하는 경우 호주 시민과 호주 영주권자는 2020년 3월 25일 12시(AEDST )부터 해외 여행에…
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변호사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1980년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생활이, 살다보니 이민자 생활로 바뀌었고, 현실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29 8529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의료 진단을 받아야 하며, 폐X-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X-레이…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01 850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내에 있는 동안 건강 보험을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 8502 8502 조건이…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8111 (a) 811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관련되어 비자 소지자의 후원인인 고용주의 가사 업무를…
외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호주 비자가 필요하며, 많은 호주 비자들은 그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Condition)들이 붙어서 나온다. 비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3년동안 호주로의 재입국 금지 (Public Interest Criteria 4013과 4014에 근거하여), 12개월 금지 (Special Return Criteria 5002또는 5010에 근거하여) 그리고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를 후원(sponsor)하여, 부모가 호주로 이민하는 것을 허락하는 영주 비자이다. Balance…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자와 의존하는…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비자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반드시 호주…
배우자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현실적인 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힘이 세입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을 빼고 한국인이 흔히 거론하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요즈음 한국인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3개월 체류하는 비자를 거의 자동으로…
이번 주제는 일단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작성자(testator)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간단히 핵심으로 들어가면…
유언장 자체는 그리 작성이 어렵지 않은 서류이나 만약 증인 문제나 작성 시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서류임으로…
2008년 2월28일, 이곳 호주 멜번 대표 신문(the Age)에 인생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유언장 분쟁의 최종 판결이 보도되었다. 이미 유언장 작성의…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 과 유언장 작성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유언장 작성은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유언장 작성자가 부동산 등…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불리한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 설립의 불리한 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리하다: 1. 자신의…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좋은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족 신탁이 주로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의 개요와 그 유용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이란 제도는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그 특유의 효용성 때문에…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번 쯤 들어본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트러스트”란 단어이다. 원래 트러스트의 기원은 영국 중세시대, 땅을 소유한 봉건지주나…
일반인은 일단 유언장이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고인의 유산이 분배되리라 믿지만,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지난주에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고인의 뜻대로 유산을 분배하려고, 둘째는…
한국인에게 유언장이란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일까? 대개는 죽음을 연상하는 문화 탓인지, 교민들 가운데 유언장 작성에 소극적인 것도 현실이다. 서양 속담에 인생에서…
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태초에 지상낙원이 있었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이 최초의 낙원에 비해 고달픈 고행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것이 많다. 그중의 하나가 결혼문화인데, 한국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부부같이 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혼 요구…
지난 4-5주 동안 설명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분배이었다. 이번 주는 결혼…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지난주에 이혼 시 자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법원이 이혼 확정 시 고려하는 이른바 이혼 자녀의 최선의…
호주가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법적으로 말하면 결혼도 일종의 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이런 장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전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인명…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2009년 3월, 호주 일간 신문에 이곳 호주 전직 판사가 위증죄로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법을 직업으로…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호주에서 살자면 자신이 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요즈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이나 휴가 겸 일할…
접근 금지령의 의미와 목적, 또 현실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접근 금지령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어느…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 유학생이나 임시 체류자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답답한 예의 하나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지난주에 이곳 빅토리아 주의 도로 교통안전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오늘은 이런 경우,…
지난주에 제3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와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대해 설명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요즈음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영양, 의료 기술이 날로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75세를 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호주 가족법 (S90B)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지난 번 칼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의 증축, 개축 및 건축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시, 건축업자(시공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관련법(the Domestic Building…
지난 주(9월10일)에 설명한 건축 계약서 대강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말했다. 또 이 곳 빅토리아 주에서 자신의…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의 증축 및 개축 공사 시, 자신의 직업이 건축업자(builder)가 아닌 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지난 3년간 호주 멜번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마 3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산 사람의 경우, 지역에…
호주에서 사업을 하자면 대개 사업장소를 다른 사람(건물주: Landlord 또는 Lessor)에게 빌려서 하게 된다. 이렇게 건물주한테 사업장소를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tenant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지만 그런 고충의 대표적인 것이 직원 문제이다. 어떤 분들은 한국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 하도 속을…
이곳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사업체를 파는 경우, 먼저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가 있다: -양식 2 (Form 2) – 이 서류는 사업체의…
이곳에서 변호사로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업상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종종 대하게 된다. 이면 계약서란 계약서 작성 시 당사간에…
이번 호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먼저 매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매매 조건이 만족되면 사업체를 사기로 결정하여,…
지난 호에는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체를 사기로 하고 사업체 인수일(settlement date)이 확정된 후 구매자가…
이번 주는 그동안 간략히 설명하였던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고용주와 직원의 묵시적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묵시적 의무란 문서화된 구절이 없어도 계약서의…
오늘은 호주에서 취업 시 필요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일단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법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라도 부득이 직원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지난주에는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지난 주에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법의 기본 입법 취지(성격)과 주류 판매허가의 7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호주의 주류 판매는…
지난 주 이곳 멜번 지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의 역사적 배경 및 현행법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고,…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업주 자신이 자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난 1-2년간 이 곳 멜번에 많은 한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현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여 경영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호주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집을 사거나 사업체를 사는 경우,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점이다.…
지난 한 달에 걸쳐 주마간산 격으로 주택구입시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오늘은 사고자 하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구매자가 사려는…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호주에서 주택구입시 구매자가 알아 둘 점에 대해 지난 몇 주 사이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그런 절차중 구매자가 신경을 써야 될 점에…
한국 사람에게 “정부 기관 중 무서운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서 대학을 다닌…
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자선이나 비영리적인 공익 도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인정된다. 오늘은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마지막 회 글로…
기독교 문화권이 호주에서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 후 세무서에서…
종교단체 설립 및 각종 자선 단체 설립 과 등록은 관련법(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 적용을 받는다. 이법에 의거해 설립 및…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순히 개신교 교회나,…
이글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크레딧 카드 또는 신용 카드(예: Visa Card, Master Card) 1-2장은 갖고 있기가 쉽다. 작년 연말이후 전…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지난주에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이라면, 자신의 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이 하는 사업의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알고,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마다 경우가…
지난 번에 사업의 형태 중,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에서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유리한 점은…
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지난주에는 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 시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미적거리거나, 순순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대개 돈 문제 또는 사람관계 문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2-3주는…
지난 6-7주 동안 호주 계약법에 관해 간략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곳 계약법은 상업민족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전통적인 계약법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유효한 계약서 성립 시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난 2주 동안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유효한 계약 성립조건으로, 제의(Offer), 수락(Acceptance) 와 계약을 맺을 의도(Intention)에 대해…
지난 주 (9월 21일)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제의(Offer)한 것을 계약 상대편이 조건 없이 수락(Acceptance)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 번에 호주의 계약법의 필수 조건을 간단히 말했고 분쟁과 추후 증거능력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Theodore, Shelley [2002]MRTA 430 (2002년 1월 24일) 판례 호주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따려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것이 둘이…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민 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이민 사회의 속담중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음 이민 생활 3년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대부분…
호주에 이민자로 와 영구 정착을 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은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을 따면 만사가 풀릴 것 같지만, 호주…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호주 영주권을 따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두(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그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이번 주는 어느 한국인의 답답한 난민 신청 재심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한 출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호주에서 난민 신청으로 호주 영주권을 딸…
2009년 5월9일 이곳 멜번 현지 신문(The Age)에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15년동안 살았던 미국인을 추방한 기사가 실렸다. 오늘은 이 기사를 법률적으로…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은 예부터 익히 낯익은 말이다. 또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사람을 만나, 믿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 호주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이곳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막상 영주권을 따고나면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마련이지만…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 중 (단독 사업자, 동업, 주식회사 또는 트러스트), 트러스트 형태로 사업을…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원조회요 다른 하나는 건강진단이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신원조회와 관련된…
재심판례: 071377431 [2008] MRTA 23 (2008년 1월 14일) 이곳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호주 시민권자 나…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