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사 혹은 신체 일부를 말 없이 쳐다보아 성적 모욕을 일으킨 경우등)을 모두 포함한다.
성범죄의 예로는, 강간, 성폭행 그리고 성희롱등이 있다. 어린이들(16세 미만 – 빅토리아 주)에게 일어나는 성범죄도 호주에서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 올랐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주제의 중대성과 포괄성 그리고 복잡성 때문에 따로 다루기로 한다.
성관계에 있어, 동의(Consent)란?
성인이 되어 성관계를 맺는 경우, 당사자들은 매번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 왜냐면, 한 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 동거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부부 사이, 연애를 하는 연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 쪽 당사자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는 몇 몇 상황이 있다. 즉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관계를 맺기 위한 상대방(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인 것이다. 예를 들면, 성관계를 맺으려는 상대방 당사자(피해자)가,
- 술에 취한 경우 (물론 술한 취한 정도를 고려해야 함),
- 마약에 취한 경우 (물론 마약에 취한 정도를 고려해야 함),
- 의식을 잃었거나 잠에 든 경우,
- 가해자 혹은 제 3자의 협박에 의해 혹은 가압적인 힘에 눌려있들 때,
- 감금되어 있는 경우,
- 의료 혹은 위생에 관한 행위인줄 알고 믿는 경우,
- 어린이(빅토리아 주 – 16세)인 경우,
-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나중에는 거절한 경우등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 안전한 곳으로 바로 이동해야 한다.
- 000에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보존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샤워나 목욕을 피하고, 성범죄 가해자의 경찰 기소 혹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증거 자료로 쓰일 의학 검진을 경찰의 도움으로 가능한 빨리 확인 한다.
- 성범죄의 증거로 쓰일 만한 옷이나 물건들은 씻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가능한 빨리 제공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 경찰 조직에는 성범죄를 특별히 다루는 부서가 있으며, 통상 Sexual Offences and Child Abuse Investigation Teams (SOCITs)라고 부른다. 솔로몬 법률 사무소의 경험으로는, 이 SOCIT 조직에서 일을 하는 형사들의 이해력과 실전 경험 그리고 발빠른 대처 (가해자 체포 및 신속하게 증거 모으기)등에 신속하게 대응처리한다.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가능한 빨리 경찰에 연락을 취하기를 권한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