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호주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 (그리고 주거용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를 적게 내거나 못 낸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를 내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어서, 호주 수상은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앞으로 6개월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소규모 건물주들은 은행 융자(mortgage or bank loan)를 갖고 있으며, 이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세를 못 내는 것과 이 건물주들이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 상환 사이에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통보한 여러 세입자들이 있으며 (예, Matchbox, Breadtop), 또한 세입자들에게 세를 제 때 제대로 내라고 강요한 건물주도 있으며 (예, 퀸슬랜트 부호 John Van Lieshout), 또한 대기업 건물주 몇 몇은 세입자가 일단은 4월말까지 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고 일정 기간 렌트 헐리데이를 인정해 주기도 했다 (예, GPT – 멜번 센트랄 건물주, QIC –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건물주들 그리고 비즈니스 shutdown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분쟁의 양은 곧 폭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오후, 호주 은행 연맹의 수장인 Anna Bligh (전 퀸슬랜드 수상)는 소규모 건물주가 자영업 세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호주의 주요 은행들은, 최저 $3 밀리언에서 최고 $10 밀리언 호주 달라의 은행 융자를 갖고 있는 사업체들이 이자와 원금 상환하는 것을 6개월 연기함
-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들이란,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들을 포함하며, 이 건물주들은 동네의 작은 쇼핑몰을 소유한 건물주, 펍이나 클럽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 그리고 음식점을 하는 세입자를 두고 있는 건물주들을 포함함
-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의거한 세를 낼 수 없는 현재 세입자를 내 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함
현재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영업 사업은 전혀 없다. Myer 백화점 조차도 문을 닫았으며, 여러 쇼핑 센타 건물주들과 렌트비 감면 및 임대차 파기등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머지 않아, 쇼핑 센타나 쇼핑 몰 건물주들은 렌트비 수입이 줄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감면된 렌트비를 세입자들과 협상을 해야 할 처지이다. 이에 2020년 3월 31일 Shopping Centre Council of Australia, 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그리고 National Retail Association등이 모여 상의한 결과,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행동 강령에는 모두 동의하고, 특히 (호주 연방 정부가 발표한 대로)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라도 6개월 동안에는 내 쫒지 못하고, 렌트비 감면 혹은 임대차 계약서 조정을 통해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을 돕는데 동의했다. 허나, 이 모임에서 거절한 하나의 내용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세입자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파기는, 서로 모여 상의하면서, 상생할 합리적인 길을 서로 모색하자는 원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려움에 처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샵을 떠나는 세입자들이 많이 생길 까 우려한다는 속심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현재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세입자들)과, 은행 융자를 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가 내 주는 렌트 수입을 은행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소규모 건물주들은 호주 연방 정부의 수상이 말 한 그대로 “앞으로 6개월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하셔야만 한다. 소규모 건물주들이 은행 이자 상환 연기라는 혜택을 받으신다면, 비슷한 혜택을 세입자에게 베푸실 수 도 있고, 매출에 타격이 큰 자영업 사장님이시라면, 합리적인 수준의 감소된 렌트비 지불을 건물주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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