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면서 법원이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현실이란, 소통의 방식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 곡물 구매 회사는 배송용 부셸당 CAD17($18)에 아마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곡물 공급업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농부 Bob과 Chris Achter와 전화통화를 한 후 그들은 Chris Achter에게 86미터톤의 아마를 부셸당 18달러에 판매하는 계약 초안을 작성한다. 구매업체 관계자는 잉크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아마 계약을 확인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약서 사진을 크리스 악터에게 휴대폰으로 보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Achter는 “엄지척” (👍) 이모티콘으로 응답했다.
농부는 단지 나중에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모티콘이 문서에 ‘서명’하는 비 전통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쉽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서명’의 두 가지 목적을 전달하는 유효한 방법이었다”고 판결했다. 구매 담당자는 법원 문서에서 문자를 통해 Achter와 최소 4건의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고, 이번에 유일한 차이점은 Achter가 “좋아요”, “예” 또는 “좋아요” 대신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Slater와 Gordon의 Andrew 변호사는 비록 이번 결정이 해외에서 내려졌지만 호주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변호사는 “호주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이 법적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원의 제안이나 조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력 있는 선례는 아니지만, 법은 일상생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점점 더 현대화되고 있다.” Dictionary.com에 따르면 “좋아요”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특히 서구 문화에서 동의, 승인 또는 격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명명한다.
앤드류 변호사는 많은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곡물 구매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상사가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읽었을 때 당신은 새로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그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판사가 이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캐나다 사건의 변호인은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을 수락하면 “주먹 부딪치기” 및 “악수”를 포함한 다른 이모티콘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판사는 이러한 우려는 일축했다.
앤드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모티콘과 기타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실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조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동의와 수락의 의사가 없을 때는, 함부로 엄지척, 좋아요 등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