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 본인이12살에서 15살 사이이며, 상대방이 본인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 호주에서는 신랑 혹은 신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 이지만,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법원의 허락까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한데, 본인이 16살에서 17살 사이일 때는, 법원의 허락으로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 위에 설명한 나이 제한과 더 불어, 본인도 상대방도 성년자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 친족 혹은 가족 간에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위에 설명한 나이 제한에 걸리는 어린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통틀어 성범죄라고 한다.
또한, (1)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했으나,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에,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맺거나, 혹은 (2) 잠에 든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은 성관계 맺음에 동의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이거나 혹은 본인이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경찰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전화 번호는 000이며, 경찰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이후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3일 이내에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의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처벌하는데 훨씬 유리해 진다. 또한 성범죄가 잘 모르는 타인에 의해 가해진 경우, 의료 증거 확보는 그 가해자를 지목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능한 빨리 경찰에게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성범죄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은 특별 훈련을 받은 경찰들이며, 피해자를 도와 주는 방법,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법원의 형사 재판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성범죄 피해자들이 믿고 맡겨도 된다.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사안이 급하지 않다 하더라고, 동네 경찰에 반드시 연락하여, 성범죄 관련 부서 혹은 미성년자 학대 조사 부서에 있는 경찰과 반드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본인의 성범죄 피해가 최근 2주전의 일어났다면, Centres Against Sexual Assault라는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를 바로 공립 병원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고, 상담사는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간단한 법률 그리고 의료적 조언들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로 사용 할 의료 검진을 받도록 도와 주며, 본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거주지등)을 얻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로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Victims of Crime Assistance Tribunal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요청하거나, 혹은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성범죄 행위
성범죄 행위에는 강간, 근친 상간, 어린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육체 접촉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포르노 영화를 보라고 하는 행위 혹은 보는데서 자위하는 행위등이 모두 성범죄의 행위에 포함된다. 성범죄는 분명히 심각한 범죄이며, 최하 5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형을 판결 받을 수 있다.
성범죄의 형사 재판
경찰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게 되며, 피해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 경찰 기소가 접수되면, 검찰이 이 형사 재판을 맡아 진행하며,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밀접하게 일을 하게 된다. 검찰이 성범죄 사건을 맡아 형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성범죄에 관한 지식이 충분한 특별히 훈련된 검사가 사안을 맡게 되며, 성범죄의 피해자도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 형사 재판은 우선적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으며,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추가로 관청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상 성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도와 줄 조력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다.
만일 성범죄의 가해자가 유죄를 순순히 인정한다면, 피해자는 굳이 원하기 전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다. 증인 출석할 때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줄 수 있다.
성범죄의 강도에 따라 다른데, 성향이 약한 성범죄의 경우,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에서 성범죄 형사 재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데, 만일 가해자가 하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배심원 없이 재판관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듣고, 판결과 형량을 결정한다.
좀 더 심각한 강도의 성범죄 형사 재판은 빅토리아 주의 상위 법원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정식 재판 전에 청문회가 하위 법원에서 먼저 열리게 된다. 이 청문회에서는 하위 법원의 판사가 재판이 열릴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보통 경찰 기소 3개월 안에 이 청문회가 열린다. 빅토리아 주의 상위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보통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자리를 잡으며, 배심원들이 성범죄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성범죄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이슈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Consent)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동의란,
-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없었던 것이며 (무언 동의는 인정하지 않음),
- “No”라고 하지 않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해도,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며,
-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해도,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며,
-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처가 없다 해도,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며,
- 가해자와 과거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번에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관계를 맺겠다고 정확히 구두로 이번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물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 잠에 든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음으로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같은 원칙은 남자 친구 / 여자 친구 관계 그리고 부부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빅토리아 주 정부, 법무부 산하, 판결 자문 위원회 (Sentencing Advisory Council)에서 발행한 2019년도 자료를 통해 본, 성범죄에 관한 빅토리아 주 상위 법원들의 판결 경향을 보면, 2013–14 부터 2017–18까지 기간을 살펴 보았을 때, 2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89%인 192명이 감옥형을 판결 받았고 평균 6년 반의 감옥형을 받았다.
형사 재판 특성상,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에 경찰과 검찰의 조언과 보호 그리고 절차에 따르면 되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기소 당한 분은 사안의 중대함과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감옥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나서나 경찰과 인터뷰하고, 경찰의 기소 내용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중 분석하며,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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