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폭력의 위험을 느끼는 쪽이 폭력을 가하는 쪽이 반경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상대편이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 접근 금지령의 효력은 접근 금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피해자(the aggrieved person)에게 적대적인 행위 금지
– 피해자의 직장, 사는 집 또는 자주 가는 장소에 접근 금지
– 피해자를 미행(stalking)하거나, 위협하기, 또는 겁주는 행위 금지
–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
– 피해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소유물(차, 가정용품)을 파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금지
– 제3자를 동원하여 위에 금지한 접근 금지령에 기재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 금지.
위에 언급한 접근 금지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 폭력 피해자(대개 연약하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1987 형법 (The Crimes Act (Family Violence Act))에 의거한 접근 금지령은 경우에 따라 남용되는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서양인 남편이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 여성을 고소하여, 접근 금지령을 받아 내거나, 사업상 분규가 있는 동업자간에,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거나, 동업 장소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접근 금지령을 청구하는 것을 본적도 있다.
이런 접근 금지령을 내리는 판사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아닌 한 각 개인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 일정 요건의 기준만 충족하면 이 접근 금지령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막말로 진실을 증명하기엔 힘이 들고 돈이 들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냥 부당한 접근 금지령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법원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런 접근 금지령에 허가에 소극적이었다가,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큰 피해나 불상사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여, 이런 접근 금지령 발부에 관대한 것도 이해 할만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만에 하나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피해자가 있으면,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접근 금지령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자초 지정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경찰이 이 접근 금지령 신청을 대행 해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증명을 해 주어야함으로, 만약 가정폭력의 결과, 치료를 받았다면, 의사의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피해자의 폭행이나 가정폭력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증인이나 이웃집 목격자의 진술확보가 중요하다.
또 가정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꼭 사회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예 술 주정꾼인 남편)뿐만 아니라, 들으면 설마 그럴까 의심이 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예: 목사, 의사,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가해자인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
어쩌면 가해자도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접근 금지령 요구사항에 상대가 법원이 지정한 상담치료(counselling)를 받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폭력 행사자가 총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총기 소지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접근 금지령 때문에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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