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dore, Shelley [2002]MRTA 430 (2002년 1월 24일) 판례
호주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따려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체 검사요 다른 하나는 경찰 신원 조회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그 둘 중에서 신체 검사에 불합격하여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신체 검사 면제 신청서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위 판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호주 시민권자인 부인 Shelly Theodore (이하 T라 칭함) 가 남편인 Abes Rhaddaoui (이하 R 이라 칭함)의 영주권 신청이 건강상의 문제로 이민국 신체 검사에 실격함으로써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주된 이유는 R이 만성적인 간염 C를 앓아 호주 공공 보건 당국에 상당한 금액(significant costs)을 요하게 하고 또 호주의 공공 보건에 위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주 이민부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가 있다. R의 경우 심각한 간염 C를 앓는 자로서 만약 간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 예상 의료 비용이 34만 불로 추정되고 그 당시 간염 치료의 효과가 약 5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만약 치료받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궁극적으로 간 질병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간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언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지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학적 상황에서 이민부 직원의 결론은 R의 질병이 호주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고, 막대한 의료비(significant costs) 지출이 예상됨으로 영주권 발급 불허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R의 이민 대행 변호인은 현재 R의 상태가 간염의 증세가 없고, 현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간 질병(liver disease)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고, 또 간염 C 자체가 간을 손상시켜 추후 꼭 간 이식 수술이 필요로 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R이 치료를 받고 나을 확률이 50%임으로 간이식 수술 예상 의료비($340,000)는 단지 R이 치료가 안 되었을 경우의 가능성(possibility)에서만 그런 수술의 필요성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R의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면 호주 시민권자인 T의 모친 (R의 장모) 및 다른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특히 연로한 T의 모친이 중병에 걸려 있고, R이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살게 되면 T의 모친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친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또 T의 모친이 필요하면 사위인 R의 재정 보증을 서겠다는 서약서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적은 증빙 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심의 결정은 R의 손을 들어주고 이민부에 R의 신체 검사 면제를 명하고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도록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심 기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R이 처한 인도적인 상황,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내린 의학적 소견서에 따르면 R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사실, 또 R의 중 단기 질병 예상이 좋다는 점, 간 이식 예상 수술비 $340,000 지출 발생 확률이 50%이하라는 점. 호주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병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신체 검사 면제 신청서를 이민부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로 배우자 관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약혼자, 부양 자녀, 사업 이민,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가족 이민 신청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 이민부를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써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상세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현재 질병 상태, 앞으로 예상. 다른 가족들이 당사자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증거, 당사자가 영주권이 부여되면 얼마나 호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와 그 증거 (예상 소득, 예상 납세액), 만약 영주권이 거부되었을 경우 호주의 다른 가족이 받는 영향, 인도적 또는 동정적 사유. 이민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먼저 위에 적힌 이민부의 결정판단 기준을 철저히 숙지한 후, 법에 규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청서 작성이 요구된다. 위에 언급한 기준에 맞지 않는 근거 자료로 신체 검사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무리 본인 사정이 딱하다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좋은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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