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갖고 처벌하게 되어 있다(Strict Liability Offence). 이 뜻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가 일으킨 모든 일의 결과만을 근거로 처벌받는 다는 뜻이다.
음주 운전 (Drink driving)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빅토리아 주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 경찰은 매년 400만 명의 음주 운전 측정을 하고 있고 (현재 빅토리아 주 인구는 635만 명), 매년 12,000 명 이상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 취소를 당한다
빅토리아 주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허용 최고 혈중 알콜 농도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는 0.05이며, 2011년 12월 부터는,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배우는 사람의 옆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술을 마신 사람들도, 혈중 알콜이 감지 되지 않았더라도 교통법을 어긴 것으로 처리한다.
음주 운전 적발 후 매겨지는 벌칙의 종류와 강도는 혈중 알콜 농도와 관련이 있고 또한 음주 운전의 전과가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통상 벌칙은 운전 면허증 취소이며, 초보 운전자(L & P Permit holder)가 그 어떤 농도의 혈중 알콜이라도 감지된다면 운전 면허증이 3개월 동안 취소된다. 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0.07 사이라면 벌금형을 받고 10점 벌점을 부과 받으며, 0.07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감지되었다면,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다. 또한 0.10 이상이 혈중 알콜 농도가 감지된다면, 자동차를 압류 당한다.
일단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소정의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빅로드(VicRoad)에서 바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 음주 운전을 막는 장치(Interlock conditions)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 면허 재발급이 허용된다.
타국 (예, 뉴질랜드)이나 호주의 타주(예, 퀸슬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혼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 출|퇴근 용 운전 면허증” 혹은 “조건부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이 발행되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오해 하시는 것인데, 호주 빅토리아 주에는 이런 면허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런 핑계를 대고 빅토리아 주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위에 설명한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교통법 위반 재판에 회부된다. 따라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음주 운전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한 부상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고, 가혹한 경제적, 형사적 벌칙이 부과되는 형법상의 제재가 있는 점, 이민 신청 시 혹은 전문 자격증 취득시 결격 사유로 부상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여,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최근, 빅토리아 주의 한 법원에 음주 운전 재범을 한 손님과 함께 출두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스토리를 짧게 나마 전하려고 한다. 여기서 강조하 건데,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으로, 이 스토리를 읽거나 듣고 나서도, 절대 음주 운전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 나간 손님은 음주 운전 전과가 4년 전에 있었으며, 2022년 2월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5개월 후인 7월에, 경찰이 운전 면허 정지 6개월의 노티스를 전달 해 주면서, 법원 출두 요청을 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이번 손님의 경우, (1)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미숙함을 범했고, (2) 경찰이 새벽에 손님을 적발했을 때, 손님은 음주 운전 의심 이외에 다른 교통법 위반(신호 위반 등)의 정황이 없었고, (3) 판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안이 밀린 법원 입장에서는, 경찰 노티스에서 정한 6개월 운전 면허 정지 기간 내에 재판을 다시 열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손님께서 과다한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4) 판데믹 기간에 자영업인 요식업 장소를 열어, 어떻게 해서 든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님 스스로 물건을 구입하러 나가는 경우도 흔해 차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의 판사는 이런 상황들이 예외적인 상황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손님께 바로 운전 면허 정지를 풀어 주면서, 운전 면허증을 돌려 주고, 경찰은 이에 음주 운전에 관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을 현재 고려중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손님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판결된 경우이며,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단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한다면, 변호사가 경찰의 기소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헛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손님께 해당되는 특이한 상황들을 판사에게 설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