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 동안 유효한 계약서 성립 시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제의’, ‘수락’, ‘계약의 의도’, 및 ‘대가’가 있어야 됨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다른 조건인 계약 당사자의 ‘법적능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필수 요건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자격 또는 능력이 안 된다고 판정되면, 이런 작성자와 맺은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약자나 보호 받을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과 맺은 계약은 무효화 하여,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한다. 대표적인 보호 대상자는 미성년자 (18세 미만), 정신 박약자, 술 취한 사람 등이 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맺는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과 맺은 계약은 계약법상 유효하지 않다 (구속력이 없다).
전통적으로 관습법(Common Law)에 따르면 21세 되어야 성년이 되어 법적행위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현재 이러한 관습법은 성문법으로 대체되어, 성문화된 관련법이 관습법을 우선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NSW주의 부동산 및 계약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9조). 또 연방정부 결혼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다 (제 11조).
비록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이 법리상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도 많은 예외가 있어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이라도 미성년자에게 필요하거나 혜택이 되는 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입자로 계약을 한 것 또는 전화 회사에 가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것 등은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음으로 이에 따른 방세 및 전화 사용료를 미성년자라도 낼 의무가 있다.
정신 박약자나 술 취한 사람과 맺은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한 경우, 무효화 된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둘째 계약 상대편이 그런 사실 (첫째 내용)을 알고 계약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례: Hart v O’Connor [1985]
사건 개요: O’Connor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신탁(Trust)의 관리자로, 신탁 재산의 일부인 농장 3필지를 Hart라는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O’Connor라는 사람은 정신박약자였고 추후O’Connor를 위해 설립된 다른 신탁 관리인이O’Connor의 이런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농장 필지 판매 계약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판결: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 이유는 이 계약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능력이 없어야 하고 둘째 상대편이 다른 계약 당사자 (O’Connor)가 계약체결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O’Connor의 정신적 능력이 계약체결을 못할 정도인지 알지 못했음으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내지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 파산자 (Bankrupts) 및 법인.
파산자의 경우, 파산자가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법정 관리인이 그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으로 사실상 파산자와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고 많은 제약이 따라 계약을 맺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파산법 269조). 법인인 경우, 법적으로 마치 자연인 (natural person)인 사람과 같은 권리 의무가 주어지나, 이런 법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려면 법적 서명을 할 권한이 있는 이사 (Director)나 주주 (shareholder)인가를 확인하고 또 법인의 정관을 살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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