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와의 패스트푸드 경쟁에서 (빅잭 버거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오늘 (2023년 11월 16일) 패배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빅잭과 빅맥을 혼동할 것이며, 이로써 맥도날드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호주 연방 법원에서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스티븐 벌리 판사는 “빅잭은 빅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가 상표(Trade Mark)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록…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오늘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호주 연방 정부 수상, 스콧 모리슨 발표에 의하면, 대상자: 오늘 부터 8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 그리고, 오늘 부터 12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워킹 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비를 (호주 정부는) 환불한다. 목적: 150,000명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빠른 호주 입국을 장려하고, 그리고 23,500 명의…
2021년 11월 22일 (오늘)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 수상은, 2 회에 걸쳐 공식 인정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분 (질병 관리청에서 발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및 소지 필수); 그리고 호주로 여행하기 3일 이내에 코비드 검사 음성 결과를 얻은 분; 그리고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하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글로벌 판데믹으로 인해, 호주로 들어 오는 대부분의 국제선이 끊기면서, 그간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해 왔던 호주 농업 및 관련 계통, 어업, 도축업, 산림업 등, 일차 산업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 호주 이민부는 지난 2021년 8월 23일, 2021년 9월 말부터 농업 비자를 만들어 농업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로 입국한 후에,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호주 영주…
2021년 8월 31일 현재,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섭 클래스 190 기술 이민자들을 후원했다고 발표했다. 총 6개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군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 순서대로 후원을 했으며, 의료 계통이 다수를 차지한다. Sector Lowest points to date* Top occupations Advanced Manufacturing 95 Mechanical Engineer Engineering Technologist Electrical Engineer Agri-food 90 Food…
호주 이민부는 현재 약혼자 비자, 임시 배우자 비자, 그리고 영주 배우자 비자등을 활발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비자 신청인의 신체 검사 결과 및 경찰 신원 조회등 모든 자료가 갖추어진 배우자 비자 사안들의 처리는 더 빠르다고 밝혔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 놓고, 케이스 오피서의 심사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민 대행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체 검사와 경찰 신원…
거주할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 예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구매한 최근 경험이 있다. 또한, 나이가 더 들어, 집을 줄여 갈 때도 집을 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집등의 부동산을…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지난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에서 설명한, 호주 연방 정부가 실행한 첫 주택 융자 예금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마감일인 2020년 6월 30일이 오기도 전에 모든 신청인 숫자(10,000)를 채웠다.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은 이 링크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solomonslawyers.com.au/ 예상대로, 30세 미만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