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배우자 비자 – spouse visa from outside Australia, eg Korea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호주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1)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혹은 (2)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현재 (2020년 4월 29일) 호주 관광 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체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한국으로 귀환하기를 권고하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없다면, 호주에 계시는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소지할 수 있도록 새 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 받아야 한다. 또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호주 학생 비자…
질문 JobSeeker JobKeeper 누구에게 (Who is eligible?)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및 444 비자 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 누가 지불하나? (Who pays?) Centrelink Australian Taxation Office 누구에게 지불하나? (Who receives?) 직장 잃은 본인에게 직장의 고용주에게 먼저 지불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어서 지불 지불하는 이유 (Why pay?) 직장을 잃었기 때문 고용 상태를…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호주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 (그리고 주거용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를 적게 내거나 못 낸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를 내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어서, 호주 수상은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앞으로 6개월을…
요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퍼져,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전전 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국가도 죽음 앞 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결과 생사의 도리를 깨친 스님이 있으니, 구 한말 조선 왕조 시대 경허 스님 일화가 떠오른다. 옛날 처음 출가했던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방문하려고 길을…
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변호사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1980년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생활이, 살다보니 이민자 생활로 바뀌었고, 현실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학자의 꿈에서, 현지 회계사/세무사로 또 변호사로 생업을 바꾸어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옛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4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한 지금, 중년의 나이를 어느덧 넘다보니, 인생이 물같이 빠르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깊은…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29 8529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의료 진단을 받아야 하며, 폐X-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X-레이 검사는 11세 미만이며 연방 정부가 지정한 의사가 X-레이 검사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사람과 임신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 주정부에 의해 고용된 폐검사 전문의사에 의해 결핵 검사를 받은 사람, 주정부 의료 기관의 전문적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요한 어떤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01 850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내에 있는 동안 건강 보험을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 8502 850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에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호주에 입국해서는 안된다. 8503 850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호주에 머무는 동안 프로텍션 비자 이외의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승인 받지 못한다. 8504 8504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장관이…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8111 (a) 811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관련되어 비자 소지자의 후원인인 고용주의 가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는 (b) 그 고용주가 호주에서 떠난 후,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를 수 없다. 8112 811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8113 811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군사용 선박의 선원으로서의 일…
외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호주 비자가 필요하며, 많은 호주 비자들은 그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Condition)들이 붙어서 나온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붙어 나오는 이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비자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다음에 다른 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부터 4회에 걸쳐서 다양한 비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