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 것이고,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큰 자산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일 것 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결정할 것은 어느 동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AAT  재심 승소 희소식!!

호주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DOHA – 도하)에 호주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받으신 분들중에, 본인이 거절 받은 결과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정해진 시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셔야 한다.   비자 승인 거절의, 사실 (Fact) 재심(Review)은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짧게 AAT – 재심청)에서 하고 있으며, AAT는 호주 이민부와는 별개이며, 호주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중에 불만이 있는 경우…

성범죄와 형사 재판 (Sex and the law)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이12살에서 15살 사이이며, 상대방이 본인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호주에서는 신랑 혹은 신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 이지만,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법원의 허락까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한데, 본인이 16살에서…

호주에서의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호주 빅토리아 주 – 교통법 위반과 벌칙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호주 빅토리아 주 – 형법 재판 법원 절차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호주 그리고 자동차

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발급 받았다면, 이 운전 면허증은 호주에서 즉시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해당 관청 빅로드 (https://www.vicroads.vic.gov.au/)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반드시 빅토리아…

호주 가정 법원 – 별거,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 자녀 문제 (Children):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피치 못하게 법원이…

호주 배우자 비자

대한 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본인(편의상, 홍길동이라 부름)께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이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홍길동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가족 관계 임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이기는 하나, 비자 승인 후에 홍길동님의 장 기간 호주 거주가…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Prenup 작성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