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호주 빅토리아 주 – 교통법 위반과 벌칙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호주 빅토리아 주 – 형법 재판 법원 절차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호주 그리고 자동차

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발급 받았다면, 이 운전 면허증은 호주에서 즉시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해당 관청 빅로드 (https://www.vicroads.vic.gov.au/)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반드시 빅토리아…

호주 가정 법원 – 별거,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 자녀 문제 (Children):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피치 못하게 법원이…

호주 배우자 비자

대한 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본인(편의상, 홍길동이라 부름)께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이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홍길동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가족 관계 임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이기는 하나, 비자 승인 후에 홍길동님의 장 기간 호주 거주가…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Prenup 작성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주 고용주 후원 임시 (457 & TSS) 비자 소지자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호주에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457 혹은 TSS)를 소지하고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들의 고초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호주에 세금을 내고 사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체가 정체되었으며, 혹은 고용 조건이 바꾸었고, 하지만 호주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호주 – 성범죄의 피해자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호주 가정 법원 – 짧은 결혼 생활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 분배이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