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 기록 확보의 중요성과 법 준수의 중요성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민 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수가 많다. 또 자신의 이민 서류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제2의 법률 자문 의견을 구하려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이민 서류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당장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수가 많거나, 그런…
변호사가 하는 이민 , 이민 법무사의 이민 무엇이 다른가?
이민 사회의 속담중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음 이민 생활 3년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대부분 이민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이민 관계 일을 맡기는 수가 많다. 좋은 사람을 만나 만족스럽게 일이 진행되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민 신청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호주에서 이민 수속을 대행하도록…
파트너(partner) 비자
요즈음 호주로 이민을 오려는 이민 지망자 들에겐 이민 문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한 최근 이민법을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민자에게 통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새로운 조건(높은 영어 점수, 많은 이민 자금, 연간 총 이민자 수 대폭 삭감)을 내세워 사실상 한국인이 호주 이민을 오기는 약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사실혼을…
과거 범법 행위가 호주 시민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
호주에 이민자로 와 영구 정착을 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은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을 따면 만사가 풀릴 것 같지만, 호주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강물이 흘러가 바닷물로 합류하듯이, 호주 영주권을 딴 후 결국 시민권을 따야 법률적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본토인과 같은 법적 상태를 갖게 된다. 오늘은 호주 시민권…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하기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다른 범주의 영주권(예: 일반 기술 이민, 사업이민) 획득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사업 자금 또는 이민법상 몇 점 이상을…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의 호주 영주권 신청
호주 영주권을 따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두(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그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전에도 품행방정(Character Test)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과거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solomonslawyers.com.au). 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한때의 실수로 한국이나 이 곳 호주에서 범죄기록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고민하는 경우도 보았다. 물론 범죄 기록이…
이민 신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는 어느 한국인의 답답한 난민 신청 재심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한 출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호주에서 난민 신청으로 호주 영주권을 딸 수 없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난민하면 흔히 전쟁과 기근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을 연상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난민(refugees)의 정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출신 한국인도 호주에서 난민신청으로 영주권을 따는 경우가…
호주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
2009년 5월9일 이곳 멜번 현지 신문(The Age)에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15년동안 살았던 미국인을 추방한 기사가 실렸다. 오늘은 이 기사를 법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민자로 사는 우리 한국인 교민이 배울점이 있나를 알아보겠다. 사건의 개요: 미국태생의 Cockrell (39세)이라는 사람이 15년전 호주에 입국하여 호주 영주권자로서 살아왔다. 호주에 사는 동안 각종 사업도하고, 호주 여자와 살면서 현재 4살된 아들도 두었다. 또 같이…
이민 생활과 합리적인 신뢰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은 예부터 익히 낯익은 말이다. 또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사람을 만나, 믿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사업이나 이민 관계일로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속아 믿고 맡긴 사업이나 이민 일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익숙한 한국과 달리 이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내 이민 일을 맡겨야 하나?
이곳 호주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이곳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막상 영주권을 따고나면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마련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겐 영주권 획득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고 많은 이민 대행사(법무사)나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자신의 이민 일을 맡길지 고민하게 된다. 대개는 주변 사람들의 평이나 추천을 받고, 또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나 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