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절차와 노동법
일단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법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라도 부득이 직원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 관계가 끝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런 관계를 끝낼 수 있고, 따라서 직원해고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직원해고를 하는…
부당 해고와 노동법
지난주에는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만약 직원(employee)으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자신이 노동법에 의거…
직원과 자영업자의 차이 (노동법)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
주류 판매법 위반 시의 벌칙 (3)
지난 주에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법의 기본 입법 취지(성격)과 주류 판매허가의 7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호주의 주류 판매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의 엄격한 주류 판매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나 벌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벌칙이나 벌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무슨 수가…
주류 판매법과 주류 판매 허가 종류 (2)
지난 주 이곳 멜번 지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의 역사적 배경 및 현행법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의 문화와 달리 이곳의 술에 대한 문화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여, 관계기관의 주류 판매 허가증 없이는 소비자에게 각종 술을 팔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음주도…
주류 판매 허가 (Liquor Licence) (1)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한국이 술이나 담배 판매에 관대한 문화라면, 이곳의 술, 담배 판매에 대한 문화(법 포함)는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술과 관련된 이곳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을 설명함으로써,…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 일단 사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유효한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이곳에 장기 사업비자…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장단점과 주의 사항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고,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먼저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려할 때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업주 자신이 자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예: 음식점, 미장원, 유학원, 컴퓨터 수리나 판매점), 또 다른 사업 방식은 이미 설립되어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이미 설립되어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여 겪어야 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