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구입시의 건물임대 승낙-건물주인의 승낙(landlord’s consent): 지난 주에 언급하였 듯이 사업체를 사고파는 경우, 사는 사람(vendor), 파는 사람(purchsaser)외에 건물 주인이 (landlord) 이런 사업체 매매를 승낙해야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건물 주인이 거부하면 사업체 매매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영미법 전통에서 자본가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건물 주인의 권리가 강한 이곳에서…
지난 주에 이어 임대 계약이 아직도 몇 년 남았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그만두려 하는 경우, 건물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다. 이럴 경우 현행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한다면, 고통 받는 세입자 보다 건물주인의 권리보장에 더 철저한 것이 이곳의 현행법이다. 예컨대 현재의 세입자가 영업부진으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특히 2-3달…
최근 이곳 독자한테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고 이런 경우 법률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그 대책을 알아보자. 가장 좋은 것은 일이 일어난 후상의 하기보다,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법. 독자의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고, 상대편의 반론을 들어야 분쟁의 핵심을 알…
지난 3주에 걸쳐, 사업구매 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다른 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용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매매 시에는 이른바 S52라는 보고서를 팔려는 사람이 사업구매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서명 전에 줄 의무가 있다. 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팔려는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표시한 최근 2년간의 회계자료이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이란 총판매가가 20만 불…
지난주에 이어, 사업체 구매시 고려 할 사항을 계속 알아 보자: * 재고 (Trading stock) 재고가 없는 사업체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업체를 인수할경우 재고인수도 계약서의 조건일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정확한 재고조사는 인수일 전날 하는 수가 많다. 재고가 많은 경우, 총 매매 가격도 높아짐으로 계약시 재고의 상한범위(maximum stock value)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재고 조사시 파는 사람과 사는…
지난 1-2년간 이 곳 멜번에 많은 한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현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여 경영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할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표준 계약서(Contract of sale of business, Form 3) 현지 사업체 매매 거래에서는, 빅토리아 주 변호사 협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계약서는…
지금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사업체 구매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앞으로 약 1달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내용 및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지켜야 할 상세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집을 사거나 사업체를 사는 경우,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곳의 변호사는 약방의 감초처럼 거래가 있는 곳에 대부분 개입하게 되어 있다. 영미법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 보면 자기 돈을 내고 또 은행 등에서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려 집을 사려는 것이 그리 어렵게…
지난 한 달에 걸쳐 주마간산 격으로 주택구입시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오늘은 사고자 하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구매자가 사려는 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statement)라고 한다. 약 9-10가지 정보가 담긴 이 서류는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사기전 알아야 될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려는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지역인지, 상가인지,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