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과 재산분배 계약서(Prenup)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것이 많다. 그중의 하나가 결혼문화인데, 한국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부부같이 사는 수가 많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사는 것을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이라 하는데, 2009년 3월1일부터 이런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재산 분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한 법이 발효되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도 한때는 마치 조선시대의…

이혼 요구 신청서 전달과 문제점

지난 몇 주에 걸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혼 요구 신청서를 제3자를 통해 전달 또는 배달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짧은 결혼 생활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지난 4-5주 동안 설명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분배이었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 (2)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 (1)

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드물다. 재산 분할도 일반원칙은 있지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 대상의 종류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이에…

이혼시의 재산 분할과 해당 법원의 고려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나?”를 잘 알면, 이혼 당사자  간에 법에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 쉬움으로, 법률 비용과 이혼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시, 관련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이혼시의 재산 분할과 해당 법원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자녀 문제이거나 재산 분할 문제이다. 이번 주는 그 중의 하나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변호사를 쓰면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거나 꼭 법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의 10% 미만이 법원에 가…

이혼 자녀의 최선의 이익 고려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혼 시 자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법원이 이혼 확정 시 고려하는 이른바 이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권을 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우선 호주 가족법(FLA)에서 이혼 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Child’s interests are paramount)는 말의 정의가 없고 사건마다 내재하는 각종 증거나 증인의 말을 점검한 후…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

호주가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 관계로 때어난 자녀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나이나 사춘기 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겐 큰 고통내지 번민이 된다. 이혼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그렇다 치고, 죄 없는 자식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 및 이혼의…

호주에서의 이혼

호주의 법적 이혼 제도에 대해 이미 설명하였지만, 이번 주는 실제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