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주의 할 점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 유학생이나 임시 체류자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답답한 예의 하나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샀는데, 구입한지 1-2달 뒤 난데 없이 서양 사람이 찾아와 산 차에 밀린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남아 있다고 차를 회수해 가는 경우, 이미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한 차 값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상담을…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기와 벌칙(3)
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교통안전 법 위반의 다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driving while disqualified)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맨 처음 적발된 경우, 최고 4개월의…
음주운전과 벌칙 (2)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교통위반시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면허를 적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경우 * P 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07%…
음주운전(Drink-Driving)과 벌칙 (1)
지난주에 이곳 빅토리아 주의 도로 교통안전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교통법 위반과 벌점 (Demerit Points)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Magistrates’ Court of Victoria Procedure)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금-TAC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 알아보겠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TAC에 사고를 보고하고 자신의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 점이 한국과 다르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금의 거절 사유
지난주에 제3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와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대해 설명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들 때, 종합보험을 들면 상대편 과실로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제3자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교통사고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자동차 보험
요즈음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영양, 의료 기술이 날로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75세를 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상의 이야기이고 개인 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위에 나온 평균수명이 본인에게 적용되려면, 평균이상의 운이 따르고 불치의 암이라든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만약 뜻하지 않게…
자녀 양육비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혼의 상처 내지 이혼 과정에서 서로 다투는 강도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겪었던 이혼 남자 고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흔한 경우이다. 어느 정도 분배할 자산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남자의 잘못으로 (배우자 부정) 이혼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