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변호사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1980년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생활이, 살다보니 이민자 생활로 바뀌었고, 현실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학자의 꿈에서, 현지 회계사/세무사로 또 변호사로 생업을 바꾸어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옛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4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한 지금, 중년의 나이를 어느덧 넘다보니, 인생이 물같이 빠르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깊은…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29 8529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의료 진단을 받아야 하며, 폐X-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X-레이 검사는 11세 미만이며 연방 정부가 지정한 의사가 X-레이 검사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사람과 임신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 주정부에 의해 고용된 폐검사 전문의사에 의해 결핵 검사를 받은 사람, 주정부 의료 기관의 전문적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요한 어떤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01 850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내에 있는 동안 건강 보험을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 8502 850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에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호주에 입국해서는 안된다. 8503 850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호주에 머무는 동안 프로텍션 비자 이외의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승인 받지 못한다. 8504 8504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장관이…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8111 (a) 811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관련되어 비자 소지자의 후원인인 고용주의 가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는 (b) 그 고용주가 호주에서 떠난 후,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를 수 없다. 8112 811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8113 811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군사용 선박의 선원으로서의 일…
외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호주 비자가 필요하며, 많은 호주 비자들은 그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Condition)들이 붙어서 나온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붙어 나오는 이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비자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다음에 다른 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부터 4회에 걸쳐서 다양한 비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3년동안 호주로의 재입국 금지 (Public Interest Criteria 4013과 4014에 근거하여), 12개월 금지 (Special Return Criteria 5002또는 5010에 근거하여) 그리고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재입국 거부 기간은 비자 신청자의 비자 승인이 나오는 시기에 고려가 되고 비자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시에는 재입국 거부 기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비자 승인이 나오기 전에 거부 기간이 끝나면, 비자 승인을…
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사용되며,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비자 신청인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호주에서 추방되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난민 (Refugee) 비자 또는 간병인(Care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를 후원(sponsor)하여, 부모가 호주로 이민하는 것을 허락하는 영주 비자이다. Balance of Family Test; 부모가 이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영주하고 있는 자녀의 숫자가 전체 자녀 숫자의 최소한 반 이상이거나 (예를 들면, 호적상의 4 자녀 중 2 자녀는 호주에 영주하고 나머지 2 자녀는…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자와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1.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substantive 비자(Bridging Visa와 Criminal Justice Visa외의 모든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호주로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거절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