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운영과 허가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후의 인수인계 절차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부동산에 사업체 판매를 계약 시(Listing)
이곳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사업체를 파는 경우, 먼저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가 있다: -양식 2 (Form 2) – 이 서류는 사업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회계 자료로서, 팔 사업체의 과거 손익계산서(profit & loss statement) 및 대차 대조표 (balance sheet) 등의 회계 자료이다. -임대차 계약 요약서(the disclosure statement)는 현 사업체의 임대차 계약서(lease)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현…
불법적인 계약서 효력이 있나?
이곳에서 변호사로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업상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종종 대하게 된다. 이면 계약서란 계약서 작성 시 당사간에 합의한 서면 계약서 외에 비공개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합의서를 만든 것을 말한다. 대개 이런 이면 계약서는 이미 만든 서면 계약서가 담긴 힘든 내용을 포함한 경우(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요즈음 잘못된 계약서나 부실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사후에 분쟁이 난 뒤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안타까운 고객이 있다. 이번 주는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나 살자면 필요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 하겠다: 1.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 계약이 있다 이곳 호주 법은 영국의 법을 모태로 계승…
사업체 구매 계약서 특별조건 (Special Conditions)
이번 호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먼저 매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매매 조건이 만족되면 사업체를 사기로 결정하여, 조건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 인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시킬 때 어떤 조건을 특별조건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의 상 관례와는 달리, 호주의 상 관례는 영국의 상법 및 관습법에 근거를 둔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매 하기위해서는 전에도…
사업체 인수일 전의 점검 사항
지난 호에는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체를 사기로 하고 사업체 인수일(settlement date)이 확정된 후 구매자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는 쌍방이 조건 없이 사업체를 매매하기로 서로 서명을 한 순간, 사업체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다. 만약 사업체 매매 시 딸린 조건(예: 매출액 확인, 건물주 동의,…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 사항
이곳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구매 방식 및 사업 구입 대금 지불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는 사람 및 파는 사람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구매를 진행시키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지식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한글로 된 계약서 달랑 한 장을 쓰고, 계약금을 걸고 사업체를 무조건…
노동법에 묵시된 고용주와 직원의 의무
이번 주는 그동안 간략히 설명하였던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고용주와 직원의 묵시적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묵시적 의무란 문서화된 구절이 없어도 계약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 안에 묵시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공공의 이익 및 합법성을 추구함으로, 만약 계약서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예: 직원이 법정 최저 임금이하로 일하겠다는 계약),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오늘은 호주에서 취업 시 필요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호주 노동법 조항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부리다 해고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무시, 직원 해고 시 유급 휴가비 지불 거부, 또는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의 노후 퇴직 보험료 대납 이행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