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이12살에서 15살 사이이며, 상대방이 본인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호주에서는 신랑 혹은 신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 이지만,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법원의 허락까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한데, 본인이 16살에서…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발급 받았다면, 이 운전 면허증은 호주에서 즉시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해당 관청 빅로드 (https://www.vicroads.vic.gov.au/)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반드시 빅토리아…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지난 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돈.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채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