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대처방법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진다. 위대한 종교에서 답을 찾자면 다 용서하라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진다고 말하자면, 억울한 당사자의 경우, 이런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분해서, 생각 같아서는 직접 손을 보고 싶을 때도 있다. 이렇게 근거 없거나…
가정 폭력 (Domestic or Family Violence)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안의 폭력문제이다. 대개 힘이 센 편이 힘이 약한 (대개 여성 또는 어린 자녀)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은 꼭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학대),…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호주 가족법 (S90B)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재산 분배 분쟁을 최소화 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혼 추세 및 급증하는 재혼, 삼혼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이혼시의 자녀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시 겪는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혹시 남편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이혼시의 재산 분할 방식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혼 자체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과정 중에 대두되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은 이중 이혼 시 재산 분배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호주에서의 이혼 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3) – 이정남 v 한국신문 (유종옥)
지난 번 칼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언론의 자유 및 특권: 명예훼손 재판과정에서, 피고 한국신문 및 그 발행인이 주장한 것은 (재판 시작 전 변호사가 작성한 피고의 변론서), 법률가답게 현 서구 언론이 누리는…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2) – 이정남 v 한국신문 (유종옥)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씨가 피지에서 피지 프로 골프 협회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하던 중, 이권에 관련된 사업관계로, 사업상 분규가 일게 되었다. 사업가 이정남씨는 “Fiji Professional Golfers…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1)
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많은 교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는 것도 매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교민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처럼, 이른바 언론매체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담장이나 울타리로 인한 이웃집과의 분쟁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 호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