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심리 상담의 필요성
법적으로 말하면 결혼도 일종의 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이런 장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상거래 계약과는 달리 인간적인 감정이 수반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자식이 생기면 단순히 상법에서 말하는 계약보다 감정적으로 복잡함으로 이혼이 더 복잡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계약이 깨지는 원인과 비슷하게 서로가 상대에게 약속한 것(무언의 약속까지 포함)을…
가족법과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변호사가 필요악 또는 애증의 관계일 때가 많다. 의뢰인 자신이 대안고 있는 분쟁에서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또 자신의 사건을 잘 대변해, 이기기 위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이 좋은 변호사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이름이 계속 좋은 변호사일 것 같은데, 막상 변호사…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 청구 절차
전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사망, 부상),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TAC라는 기관에 대신 인명피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다. 비록 교통사고(자동차,…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 제외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치료, 재활 교육, 연금 형식의 정기적 수혜금 지급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 당국에 교통사고 난…
호주의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 법률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보험 가입 문제 및 인명 피해 보상금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교통사고 및 유학생 란 참조 요망). 앞으로 2-3주에 걸쳐 교통사고와…
위증죄와 전직 판사의 어리석음
2009년 3월, 호주 일간 신문에 이곳 호주 전직 판사가 위증죄로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법을 직업으로 하는 필자로서는 흥미진진한 법률기사라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이 기사와 관련된 호주에서의 위증죄와 법을 어겼을 경우 법의 엄격함에 대해 간략히 논해 보겠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라는 전직 판사가 2006년 1월 시드니의 부자 동네인…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Relationship Agreement)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겠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 간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이 많이 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후 이혼 시 분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이었다. 이에…
자동차 팔때의 매수인의 신원 확인 중요성
호주에서 살자면 자신이 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요즈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이나 휴가 겸 일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working holiday visa를 받고 입국하는 수가 많다. 이미 몇 차에 걸쳐 이런 젊은 층의 유학생이나 위에 언급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겪는 각가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인의 웹싸이트 www.solomonslawyers.com.au참조 요망). 오늘은…
접근 금지령 대처법과 그 중요성
접근 금지령의 의미와 목적, 또 현실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접근 금지령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미행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위험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반경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상대편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일정…
접근 금지령(Intervention Order)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