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이12살에서 15살 사이이며, 상대방이 본인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호주에서는 신랑 혹은 신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 이지만,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법원의 허락까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한데, 본인이 16살에서…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요즈음 한국인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3개월 체류하는 비자를 거의 자동으로 받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호주에서 휴가 겸 일을 하는 비자(working holiday visa)도 있어, 필자가 1983 호주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호주를 방문하려면, 광화문 근처 주한 호주 대사관에 가서 받기…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전자인 사람이 운전을 하여야하고, 이러한 인간적 요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