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장소를 임대한 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물주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업 장소가 소매 임대(Retail Lease)인지 상업 임대(Commercial Lease)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업 임대 (Commercial Lease) 상업 임대는 주로 창고, 저장소, 또는 소매업이 없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과 같은 공간에 적용됩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상업 임대가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지…
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주가 2022/23 예산 계획에 맞추어, a Small Business Specialist Advice Pathway Program을 이번 주(9월 첫째 주)에 발표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4시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이다. 소규모 상공업체가…
오늘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호주 연방 정부 수상, 스콧 모리슨 발표에 의하면, 대상자: 오늘 부터 8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 그리고, 오늘 부터 12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워킹 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비를 (호주 정부는) 환불한다. 목적: 150,000명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빠른 호주 입국을 장려하고, 그리고 23,500 명의…
2021년 11월 22일 (오늘)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 수상은, 2 회에 걸쳐 공식 인정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분 (질병 관리청에서 발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및 소지 필수); 그리고 호주로 여행하기 3일 이내에 코비드 검사 음성 결과를 얻은 분; 그리고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하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호주 이민부는 현재 약혼자 비자, 임시 배우자 비자, 그리고 영주 배우자 비자등을 활발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비자 신청인의 신체 검사 결과 및 경찰 신원 조회등 모든 자료가 갖추어진 배우자 비자 사안들의 처리는 더 빠르다고 밝혔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 놓고, 케이스 오피서의 심사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민 대행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체 검사와 경찰 신원…
거주할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 예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구매한 최근 경험이 있다. 또한, 나이가 더 들어, 집을 줄여 갈 때도 집을 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집등의 부동산을…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 것이고,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큰 자산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일 것 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결정할 것은 어느 동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