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언장 작성 필요성
요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퍼져,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전전 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국가도 죽음 앞 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결과 생사의 도리를 깨친 스님이 있으니, 구 한말 조선 왕조 시대 경허 스님 일화가 떠오른다. 옛날 처음 출가했던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방문하려고 길을…
생명보험의 중요성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와 그 부산물인 교통사고를 없앨 수 없겠지만, 이곳 호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호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호주 보상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호주에 처음 도착한 한국인이 호주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한국의 교통운전과 다른 관습과 법규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가 쉽다. 예를 들면 한국과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번 주제는 일단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작성자(testator)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간단히 핵심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유언장 작성자에게 발생하면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혼(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경우;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 자녀가 생기는 경우 유산을 물려 받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유산 배분
유언장 자체는 그리 작성이 어렵지 않은 서류이나 만약 증인 문제나 작성 시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서류임으로 유언장 작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언장 작성을 권해 드린다. 그 이유는 일단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산 배분의 수혜자간의 다툼으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고 비싼 법률 비용이 드는 수가 많기…
유언장 분쟁과 슬픈 인생
2008년 2월28일, 이곳 호주 멜번 대표 신문(the Age)에 인생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유언장 분쟁의 최종 판결이 보도되었다. 이미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지만(www.solomonslawyers.com.au), 변호사로서는 이런 법률 기사를 읽으면 전에 법과 대학에서 무미건조하게 배웠던 법리가 현실에서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다가온다. 오늘은 이 기사를 검토해 보면서 슬픈 인생무상과 유언장 분쟁의 결말이 어떤 법리로 귀결되는지 또 독자가 이런…
가족 신탁 설립과 유언장 작성, 과연 필요한가?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 과 유언장 작성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유언장 작성은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유언장 작성자가 부동산 등 큰 자산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반면 유언장 집행 시 가족 간에 분규가 일면, 유언장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법률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대비하여 가족 신탁 설립의 경우, 초기…
가족 신탁 설립과 유언장 작성의 차이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불리한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 설립의 불리한 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리하다: 1.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 – 일단 신탁을 설립하여, 신탁 소유로 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소유권은 신탁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의 소유로 이전된 자산은 법률적으로 내 소유라 주장할 수 없다. 2. 신탁 설립, 운영…
가족신탁(Discretionary Family Trust) 설립시의 불리한 점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좋은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족 신탁이 주로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 파산이나 이혼 시 자신의 재산 또는 자산의 보호 (Assets protection)를 위하여 2. 정신박약아 등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유 (Family reasons)로 3. 본인이 은퇴 후, 양로원에 갈 경우, 정부 보조금(사회보장 혜택)을…
가족신탁(Family Trust) 설립의 이유 (좋은 점)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의 개요와 그 유용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이란 제도는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그 특유의 효용성 때문에 현재의 영미법이 적용되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및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 신탁 설립에 필요한 최소 구성 요건(설립자,…
가족신탁(Family Trust)의 개요와 필요성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번 쯤 들어본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트러스트”란 단어이다. 원래 트러스트의 기원은 영국 중세시대, 땅을 소유한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당시 왕에게 바쳐야하는 일종의 공역이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대륙 법 계통의 유럽 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런 중세의 영국 법에 기원을 둔 법이 그 특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