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전략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부는 임시 기술 부족 (TSS – 섭 클라스 482) 비자를 새로운 SID (Skills in Demand) 비자로 대체할 것이며, 여기에는 전문 기술 경로 (Specialist Skills Pathway), 핵심 기술 경로 (Core Skills Pathway) 및 필수 기술 경로 (Essential Skills Pathway)가 포함된다. Core Skills Occupations List (CSOL)은 SID 비자 기준 중…
요약: 호주 최저 임금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4 정도)의 임금이 3.75% 인상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의 이번 결정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23달러에서 $24.1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 FWC는 내년 (2024-2025) 임금 인상률 결정을 내린 후, 수 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저 임금이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2021년 11월 22일 (오늘)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 수상은, 2 회에 걸쳐 공식 인정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분 (질병 관리청에서 발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및 소지 필수); 그리고 호주로 여행하기 3일 이내에 코비드 검사 음성 결과를 얻은 분; 그리고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하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현재 (2020년 4월 29일) 호주 관광 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체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한국으로 귀환하기를 권고하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없다면, 호주에 계시는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소지할 수 있도록 새 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 받아야 한다. 또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호주 학생 비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거주 장소 (집) 임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 보다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 된다 :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RTA: 관련법 217조)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관련법:218조)…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요즈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세를 얻는 경우, 이른바 목돈이 필요한 한국의 전세금 제도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임대료는 주로 일주에 얼마씩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현실적인 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힘이 세입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 대해 어려워하고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묵인하거나 세입자한테 보장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이나 호주에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무리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권리…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을 빼고 한국인이 흔히 거론하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달라, 태국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외에 “의료”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다. “주(택)”에 걸린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특히 유학생이나 이민을 와 이 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을 하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자신이나 가족이 함께…
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은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Vic) 법에 의거한다 (관련법). 일단 작업 중 또는 일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사장 또는 매니저)에게 사고 경위와…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