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호주 최저 임금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4 정도)의 임금이 3.75% 인상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의 이번 결정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23달러에서 $24.1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 FWC는 내년 (2024-2025) 임금 인상률 결정을 내린 후, 수 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저 임금이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주가 2022/23 예산 계획에 맞추어, a Small Business Specialist Advice Pathway Program을 이번 주(9월 첫째 주)에 발표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4시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이다. 소규모 상공업체가…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익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실제로 상업용 임대차 계약 협상과 임대 계약서 작성의 마지막 회로 세입자가 어떤 점에 신경을 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차 주차장 문제 상업용 임대 건물을 빌리려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세입자의 고객들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임대 계약 시 주차장 문제는 세입자가 얼마나 많은 주차장을 빌릴…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곳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 설명에 이어, 실제로 상업용 임대차 계약 협상과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에 신경을 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건물주인과 임대료 협상은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료 책정은 건물 주인이 자신의 부동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세(Market Rent)를 조사한 뒤 임대료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제시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변호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건물주의 수리비 지불의무, 임대 사업체의 영업장소 이전 (Relocation) 조항 (관련법 55조), 임대 건물의 재건축(Demolition) 조항 (관련법 56조)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임대 계약서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관련법 51조). 이곳 호주에서 기존 사업체를 사는 경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건물주의 3각 관계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갱신, 건물주의 시설비 부담 규정, 임대료 재검토, 임대료 인상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알아 보겠다. 임대 계약서의 갱신 (관련법 9조)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대 계약에 갱신(renewal of lease) 조건(option)이 있는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지난번 설명한 2003년 임대차 법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더 깊이 알아 보겠다. 최소 5년의 임대기간 보장(관련법 21조)과 예외 관련법(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에 따르면 새 임대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5년 임대기간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의 현행 임대 계약의 남아 있는 기간이 5년 미만 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이 부딪치는 사업체 구매 시의 문제점, 사업체매매 계약서 작성 전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서류 받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상업용 임대차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미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