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건축 시의 계약서 작성 (2)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의 증축 및 개축 공사 시, 자신의 직업이 건축업자(builder)가 아닌 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전문 건축업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새 땅을 사서, 그런 대지 위에 큰 새집을 짓는 경우, 개인적으로 수십만 불의 돈이 드는 거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주거용 주택의 개축과 관련법 (1)
지난 3년간 호주 멜번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마 3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산 사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집값 상승폭은 다르지만, 적어도 3년 전에 대비하여 약 50%는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상당수의 교민들이 자신의 집을 늘린다든지 또는 개축하는 공사 (domestic building and renovation works)를 하게 되었다. 헌집의…
임대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 (2)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실제로 상업용 임대차 계약 협상과 임대 계약서 작성의 마지막 회로 세입자가 어떤 점에 신경을 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차 주차장 문제 상업용 임대 건물을 빌리려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세입자의 고객들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임대 계약 시 주차장 문제는 세입자가 얼마나 많은 주차장을 빌릴…
임대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 (1)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곳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 설명에 이어, 실제로 상업용 임대차 계약 협상과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에 신경을 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건물주인과 임대료 협상은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료 책정은 건물 주인이 자신의 부동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세(Market Rent)를 조사한 뒤 임대료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제시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4)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변호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건물주의 수리비 지불의무, 임대 사업체의 영업장소 이전 (Relocation) 조항 (관련법 55조), 임대 건물의 재건축(Demolition) 조항 (관련법 56조)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임대 계약서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관련법 51조). 이곳 호주에서 기존 사업체를 사는 경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건물주의 3각 관계가…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3)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갱신, 건물주의 시설비 부담 규정, 임대료 재검토, 임대료 인상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알아 보겠다. 임대 계약서의 갱신 (관련법 9조)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대 계약에 갱신(renewal of lease) 조건(option)이 있는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2)
지난번 설명한 2003년 임대차 법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더 깊이 알아 보겠다. 최소 5년의 임대기간 보장(관련법 21조)과 예외 관련법(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에 따르면 새 임대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5년 임대기간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의 현행 임대 계약의 남아 있는 기간이 5년 미만 일…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1)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이 부딪치는 사업체 구매 시의 문제점, 사업체매매 계약서 작성 전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서류 받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상업용 임대차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미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체 매매 시 필요한 두(2) 가지 서류-임대차 계약서 및 회계 자료
이곳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사서 인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과 구매자가 사업체를 사기 전 살펴볼 회계자료이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예: 장소, 고객 수, 투자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빅토리아 주에는 이른바…
카페나 식당을 살 때
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 교민이 자영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인을 상대로 한 카페나 식당업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현금을 주로 다루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다고 볼 수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흔히 해본일이라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카페나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