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한 과정
지난 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한 (Debt Recovery) 소송을 하기 전에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돈.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채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호주 가정 법원 – 이혼 신청 조건 (Grounds for Divorce)
이번 주는 호주에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
호주 가정 법원 – 이혼 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자영업 세입자, 소규모 건물주 – 호주 정부의 대책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호주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 (그리고 주거용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를 적게 내거나 못 낸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를 내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어서, 호주 수상은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앞으로 6개월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언장 작성 필요성
요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퍼져,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전전 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국가도 죽음 앞 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결과 생사의 도리를 깨친 스님이 있으니, 구 한말 조선 왕조 시대 경허 스님 일화가 떠오른다. 옛날 처음 출가했던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방문하려고 길을…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2)
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은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Vic) 법에 의거한다 (관련법). 일단 작업 중 또는 일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사장 또는 매니저)에게 사고 경위와…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1)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
호주 입국 시 불법으로 식물을 반입하면…
요즈음 한국인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3개월 체류하는 비자를 거의 자동으로 받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호주에서 휴가 겸 일을 하는 비자(working holiday visa)도 있어, 필자가 1983 호주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호주를 방문하려면, 광화문 근처 주한 호주 대사관에 가서 받기…
유학생- 음주운전과 벌칙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전자인 사람이 운전을 하여야하고, 이러한 인간적 요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