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와의 패스트푸드 경쟁에서 (빅잭 버거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오늘 (2023년 11월 16일) 패배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빅잭과 빅맥을 혼동할 것이며, 이로써 맥도날드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호주 연방 법원에서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스티븐 벌리 판사는 “빅잭은 빅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가 상표(Trade Mark)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록…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이12살에서 15살 사이이며, 상대방이 본인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호주에서는 신랑 혹은 신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 이지만,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법원의 허락까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한데, 본인이 16살에서…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 자녀 문제 (Children):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피치 못하게 법원이…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호주 빅토리아 주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멜번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2020년 8월 2일부터 시작된,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루어지는 통행 금지를 실행하고 계실 것이며, 많은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들께서는 2020년 8월 6일 목요일부터 전격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한 상태일 것이다. 또한 몇 몇 “허락된 종류의 사업”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준비하셨거나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