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Prenup 작성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주 고용주 후원 임시 (457 & TSS) 비자 소지자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호주에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457 혹은 TSS)를 소지하고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들의 고초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호주에 세금을 내고 사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체가 정체되었으며, 혹은 고용 조건이 바꾸었고, 하지만 호주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호주 – 성범죄의 피해자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호주 가정 법원 – 짧은 결혼 생활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 분배이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호주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Spouse Visa)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De-Jure)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