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최근, 호주 연방 정부를 노동당(Labor Party)이 꾸리면서, 작년에 큰 희망을 주면서 발표 되었던 호주 농업 비자에 대한 실망이 더 해졌다. 작년, 글로벌 판데믹으로 인해, 호주로 들어 오는 대부분의 국제선이 끊기면서, 그간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해 왔던 호주 농업 및 관련 계통, 어업, 도축업, 산림업 등, 일차 산업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겨, 호주 연방 자유당…
오늘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호주 연방 정부 수상, 스콧 모리슨 발표에 의하면, 대상자: 오늘 부터 8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 그리고, 오늘 부터 12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워킹 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비를 (호주 정부는) 환불한다. 목적: 150,000명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빠른 호주 입국을 장려하고, 그리고 23,500 명의…
글로벌 판데믹으로 인해, 호주로 들어 오는 대부분의 국제선이 끊기면서, 그간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해 왔던 호주 농업 및 관련 계통, 어업, 도축업, 산림업 등, 일차 산업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 호주 이민부는 지난 2021년 8월 23일, 2021년 9월 말부터 농업 비자를 만들어 농업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로 입국한 후에,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호주 영주…
2021년 8월 31일 현재,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섭 클래스 190 기술 이민자들을 후원했다고 발표했다. 총 6개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군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 순서대로 후원을 했으며, 의료 계통이 다수를 차지한다. Sector Lowest points to date* Top occupations Advanced Manufacturing 95 Mechanical Engineer Engineering Technologist Electrical Engineer Agri-food 90 Food…
호주 이민부는 현재 약혼자 비자, 임시 배우자 비자, 그리고 영주 배우자 비자등을 활발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비자 신청인의 신체 검사 결과 및 경찰 신원 조회등 모든 자료가 갖추어진 배우자 비자 사안들의 처리는 더 빠르다고 밝혔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 놓고, 케이스 오피서의 심사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민 대행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체 검사와 경찰 신원…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발급 받았다면, 이 운전 면허증은 호주에서 즉시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해당 관청 빅로드 (https://www.vicroads.vic.gov.au/)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반드시 빅토리아…
호주 배우자 비자 – spouse visa from outside Australia, eg Korea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호주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1)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혹은 (2)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