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정 법원 – 이혼 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법률 칼럼
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변호사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1980년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생활이, 살다보니 이민자 생활로 바뀌었고, 현실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학자의 꿈에서, 현지 회계사/세무사로 또 변호사로 생업을 바꾸어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옛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4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한 지금, 중년의 나이를 어느덧 넘다보니, 인생이 물같이 빠르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깊은…
820 비자와 801 비자 이외의 배우자 비자들 (309 / 100 비자, 300 약혼자 비자)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사업(business)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익을…
호주의 근로 기준법과 세법 그리고 유학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임대 계약의 종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거주 장소 (집) 임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 보다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 된다 :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RTA: 관련법 217조)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관련법:218조)…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요즈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세를 얻는 경우, 이른바 목돈이 필요한 한국의 전세금 제도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임대료는 주로 일주에 얼마씩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집주인의 의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현실적인 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힘이 세입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 대해 어려워하고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묵인하거나 세입자한테 보장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이나 호주에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무리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권리…
주택을 세 들을 때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을 빼고 한국인이 흔히 거론하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달라, 태국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외에 “의료”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다. “주(택)”에 걸린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특히 유학생이나 이민을 와 이 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을 하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자신이나 가족이 함께…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1)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