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변호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건물주의 수리비 지불의무, 임대 사업체의 영업장소 이전 (Relocation) 조항 (관련법 55조), 임대 건물의 재건축(Demolition) 조항 (관련법 56조)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임대 계약서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관련법 51조). 이곳 호주에서 기존 사업체를 사는 경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건물주의 3각 관계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갱신, 건물주의 시설비 부담 규정, 임대료 재검토, 임대료 인상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알아 보겠다. 임대 계약서의 갱신 (관련법 9조)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대 계약에 갱신(renewal of lease) 조건(option)이 있는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지난번 설명한 2003년 임대차 법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더 깊이 알아 보겠다. 최소 5년의 임대기간 보장(관련법 21조)과 예외 관련법(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에 따르면 새 임대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5년 임대기간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의 현행 임대 계약의 남아 있는 기간이 5년 미만 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이 부딪치는 사업체 구매 시의 문제점, 사업체매매 계약서 작성 전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서류 받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상업용 임대차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미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이곳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사서 인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과 구매자가 사업체를 사기 전 살펴볼 회계자료이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예: 장소, 고객 수, 투자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빅토리아 주에는 이른바…
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 교민이 자영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인을 상대로 한 카페나 식당업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현금을 주로 다루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다고 볼 수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흔히 해본일이라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카페나 식당을…
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위임장은 호주 법률 서류 법(Instrument Act 1958:이하 관련법이라 칭함)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을 “donor”(위임하는 사람)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donee 또는 attorne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에 명시한 위임 권한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자면 대개 사업장소를 다른 사람(건물주: Landlord 또는 Lessor)에게 빌려서 하게 된다. 이렇게 건물주한테 사업장소를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tenant 또는 lessee)라고 말한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사업 임대 장소에 관한 임대료 및 각종 조건(임대 기간, 임대 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및 조정)을 계약한 것을 임대차 계약(lease) 이라고 한다.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