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 (1)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곳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 설명에 이어, 실제로 상업용 임대차 계약 협상과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에 신경을 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건물주인과 임대료 협상은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료 책정은 건물 주인이 자신의 부동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세(Market Rent)를 조사한 뒤 임대료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제시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4)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변호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건물주의 수리비 지불의무, 임대 사업체의 영업장소 이전 (Relocation) 조항 (관련법 55조), 임대 건물의 재건축(Demolition) 조항 (관련법 56조)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임대 계약서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관련법 51조). 이곳 호주에서 기존 사업체를 사는 경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건물주의 3각 관계가…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3)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03년 임대차 법(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중 임대 계약서의 갱신, 건물주의 시설비 부담 규정, 임대료 재검토, 임대료 인상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알아 보겠다. 임대 계약서의 갱신 (관련법 9조)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대 계약에 갱신(renewal of lease) 조건(option)이 있는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2)
지난번 설명한 2003년 임대차 법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더 깊이 알아 보겠다. 최소 5년의 임대기간 보장(관련법 21조)과 예외 관련법(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에 따르면 새 임대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5년 임대기간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의 현행 임대 계약의 남아 있는 기간이 5년 미만 일…
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1)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이 부딪치는 사업체 구매 시의 문제점, 사업체매매 계약서 작성 전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서류 받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상업용 임대차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미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체 매매 시 필요한 두(2) 가지 서류-임대차 계약서 및 회계 자료
이곳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사서 인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과 구매자가 사업체를 사기 전 살펴볼 회계자료이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예: 장소, 고객 수, 투자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빅토리아 주에는 이른바…
카페나 식당을 살 때
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 교민이 자영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인을 상대로 한 카페나 식당업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현금을 주로 다루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다고 볼 수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흔히 해본일이라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카페나 식당을…
결혼과 유언장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은 후, 생전에 소유했던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명시한 법률 서류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 결격 요건이 없어야 유효한데, 예를 들면 유언장은 문서로, 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정신이 말짱할 때 작성돼야 유효하다. 또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유산 배분을 규정한 법에 따라(대개 결혼이나 혈연관계),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기존 법의…
유언장 쓰기 싫어하는 한국인과 그 문제점
이 곳 호주,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곳 현지법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유언장 쓰는 것인데, 많은 한인 들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실천 단계에서는 정서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극히 꺼려하고, 유언장 작성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속적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