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호주에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
별거 혹은 이혼이 제대로 정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법률적으로 일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시작된 후,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하는 경우, 어떤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1. 재정적인 긴급 도움 (immediate financial assistance): 이혼이나 별거를 갑자기 당한 사람이 당장 처한 곤경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생활비, 주거비), 본인의…
한 때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 때문에 전 가족이 공항에 나와, 가는 사람을 아쉬어 하며, 온 가족이 한바탕 눈물 흘렸던 아련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이 삼십년 전보다 고국을 쉽게 또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옛날의 눈물어린 공항의 이별 광경도 많이 줄었으나, 이 곳에 살면서 각 가지 인생사 문제를 법적으로 대하는 필자에게 아직도…
지난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에서 설명한, 호주 연방 정부가 실행한 첫 주택 융자 예금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마감일인 2020년 6월 30일이 오기도 전에 모든 신청인 숫자(10,000)를 채웠다.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은 이 링크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solomonslawyers.com.au/ 예상대로, 30세 미만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