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정 법원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

호주가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 관계로 때어난 자녀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나이나 사춘기 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겐 큰 고통내지 번민이 된다. 이혼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그렇다 치고, 죄 없는 자식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 및 이혼의…

가족법과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변호사가 필요악 또는 애증의 관계일 때가 많다. 의뢰인 자신이 대안고 있는 분쟁에서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또 자신의 사건을 잘 대변해, 이기기 위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이 좋은 변호사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이름이 계속 좋은 변호사일 것 같은데, 막상 변호사…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Relationship Agreement)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겠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 간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이 많이 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후 이혼 시 분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이었다. 이에…

자녀 양육비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혼의 상처 내지 이혼 과정에서 서로 다투는 강도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겪었던 이혼 남자 고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흔한 경우이다. 어느 정도 분배할 자산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남자의 잘못으로 (배우자 부정)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시의 자녀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시 겪는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혹시 남편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이혼시의 재산 분할 방식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혼 자체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과정 중에 대두되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은 이중 이혼 시 재산 분배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호주에서의 이혼 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