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이 곳 멜번에 많은 한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현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여 경영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할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표준 계약서(Contract of sale of business, Form 3) 현지 사업체 매매 거래에서는, 빅토리아 주 변호사 협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계약서는…
지금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사업체 구매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앞으로 약 1달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내용 및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지켜야 할 상세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팔자를 타고나 “이민 가서 왜 고생을 하나?”하며 한국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가 이곳서 만난 교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갖은 애를 쓴 뒤 호주 영주권을 딴 뒤 절박하게…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
지난주에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호주 상표등록처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2. 타당성 조사 결과,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등록가능 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상표 등록청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이라면, 자신의 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이 하는 사업의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상표등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등록을 하면, 등록된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년간 유효, 재연장 가능) 2. 상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유사제품 및 유사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알고,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만능의 사업의 형태란 없고,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형태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설명한 사업의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함으로써 사업의 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설명해보겠다:…
지난 주에는 (7월 4일 호) 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자(sole trader)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지난 번 사업의 형태 중, 동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업의 장점은 첫째 사업 자본금 확충과 전문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경우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셋째 동업 규제 법률이 별로 없어, 운영상 간편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다른 동업자의 사업상 결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둘째 동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자신의…
지난 번에 사업의 형태 중,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에서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잇점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점 -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체의 연속성 유지가 쉽다는 점. - 주식회사의 사업체를 일부 팔 경우, 일부 지분을 사고팔기가 용이하다는 점 - 세법상의 잇점- 적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