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과 벌점 (Demerit Points)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Magistrates’ Court of Victoria Procedure)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명예훼손과 대처방법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진다. 위대한 종교에서 답을 찾자면 다 용서하라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진다고 말하자면, 억울한 당사자의 경우, 이런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분해서, 생각 같아서는 직접 손을 보고 싶을 때도 있다. 이렇게 근거 없거나…
가정 폭력 (Domestic or Family Violence)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안의 폭력문제이다. 대개 힘이 센 편이 힘이 약한 (대개 여성 또는 어린 자녀)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은 꼭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학대),…
주거용 주택의 하자와 본 재판 준비 (6)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재에서…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공사시의 보험(4)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시, 건축업자(시공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관련법(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이하 “DBC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에 의거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 건설업자가 이런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보험을 들었는지 소비자가z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필요한 보험을…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계약서 규정(3)
지난 주(9월10일)에 설명한 건축 계약서 대강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말했다. 또 이 곳 빅토리아 주에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1993년 건축법(the Building Act 1993); the Fair Trading Act 1999 (FTA), 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DBCA).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주거용 주택 건축 시의 계약서 작성 (2)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의 증축 및 개축 공사 시, 자신의 직업이 건축업자(builder)가 아닌 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전문 건축업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새 땅을 사서, 그런 대지 위에 큰 새집을 짓는 경우, 개인적으로 수십만 불의 돈이 드는 거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주거용 주택의 개축과 관련법 (1)
지난 3년간 호주 멜번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마 3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산 사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집값 상승폭은 다르지만, 적어도 3년 전에 대비하여 약 50%는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상당수의 교민들이 자신의 집을 늘린다든지 또는 개축하는 공사 (domestic building and renovation works)를 하게 되었다. 헌집의…
노동법 위반으로 $183,400 벌금 받은 식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지만 그런 고충의 대표적인 것이 직원 문제이다. 어떤 분들은 한국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 하도 속을 썩여서 하던 사업을 접고, 이곳으로 이민을 왔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과장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직원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사업주이면 당면한 문제이다. 직원과 사업주는 서로 협력관계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다투는 어려운 관계이다. 직원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