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Lease (소매 임대) vs Commercial Lease (상업 임대) (호주 Victoria 주)

사업 장소를 임대한 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물주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업 장소가 소매 임대(Retail Lease)인지 상업 임대(Commercial Lease)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업 임대 (Commercial Lease) 상업 임대는 주로 창고, 저장소, 또는 소매업이 없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과 같은 공간에 적용됩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상업 임대가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지…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 – 변호사 조언 지원금

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주가 2022/23 예산 계획에 맞추어, a Small Business Specialist Advice Pathway Program을 이번 주(9월 첫째 주)에 발표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4시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이다.   소규모 상공업체가…

블록 체인과 가상 화폐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판매하기

거주할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 예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구매한 최근  경험이 있다. 또한, 나이가 더 들어, 집을 줄여 갈 때도 집을 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집등의 부동산을…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 것이고,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큰 자산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일 것 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결정할 것은 어느 동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Prenup 작성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빅토리아 주에서 입법화 된 특별 상업용 임대차 계약법 2020

빅토리아 주의 입법 기관인 주 국회에서 2020년 4월 23일 통과시킨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Act 2020 (the Act) 법은 상업용 사업 장소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 법령인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Commercial Leases and Licences) Regulations 2020을 입법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특별 상업용 임대차 계약법 2020 법령은 호주 연방 정부가 2020년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자영업 세입자, 소규모 건물주 – 호주 정부의 대책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호주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 (그리고 주거용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를 적게 내거나 못 낸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를 내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어서, 호주 수상은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앞으로 6개월을…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 일단 사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유효한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이곳에 장기 사업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