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유학생, 교통법위반과 벌점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영어와 나이문제를 극복하고 영주권 따기 – 고용주 초청이민
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요즈음은 457 비자보다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영주권 신청 시의 경찰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신원 조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저지른 탈법이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범죄행위로 기록되어 이곳서 영주권 신청 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는 수가 있다.…
이민 대행자의 과실로 영주권을 얻지 못했을 경우의 이민 재심
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어려움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영주권을 받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개 이른바 이민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작성, 이민부에 제출하기 마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때가 되어…
신체검사 면제 신청(Health Waiver)
Theodore, Shelley [2002]MRTA 430 (2002년 1월 24일) 판례 호주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따려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체 검사요 다른 하나는 경찰 신원 조회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그 둘 중에서 신체 검사에 불합격하여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신체 검사 면제 신청서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
이민 서류 기록 확보의 중요성과 법 준수의 중요성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민 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수가 많다. 또 자신의 이민 서류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제2의 법률 자문 의견을 구하려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이민 서류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당장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수가 많거나, 그런…
파트너(partner) 비자
요즈음 호주로 이민을 오려는 이민 지망자 들에겐 이민 문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한 최근 이민법을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민자에게 통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새로운 조건(높은 영어 점수, 많은 이민 자금, 연간 총 이민자 수 대폭 삭감)을 내세워 사실상 한국인이 호주 이민을 오기는 약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사실혼을…
과거 범법 행위가 호주 시민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
호주에 이민자로 와 영구 정착을 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은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을 따면 만사가 풀릴 것 같지만, 호주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강물이 흘러가 바닷물로 합류하듯이, 호주 영주권을 딴 후 결국 시민권을 따야 법률적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본토인과 같은 법적 상태를 갖게 된다. 오늘은 호주 시민권…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하기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다른 범주의 영주권(예: 일반 기술 이민, 사업이민) 획득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사업 자금 또는 이민법상 몇 점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