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혼의 상처 내지 이혼 과정에서 서로 다투는 강도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겪었던 이혼 남자 고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흔한 경우이다. 어느 정도 분배할 자산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남자의 잘못으로 (배우자 부정)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 폭력 (Domestic or Family Violence)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안의 폭력문제이다. 대개 힘이 센 편이 힘이 약한 (대개 여성 또는 어린 자녀)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은 꼭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학대),…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호주 가족법 (S90B)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재산 분배 분쟁을 최소화 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혼 추세 및 급증하는 재혼, 삼혼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이혼시의 자녀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시 겪는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혹시 남편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이혼시의 재산 분할 방식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혼 자체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과정 중에 대두되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은 이중 이혼 시 재산 분배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호주에서의 이혼 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주거용 주택의 하자와 본 재판 준비 (6)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재에서…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분쟁과 재판 (5)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의 증축, 개축 및 건축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자면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전에 계약서를 잘 쓴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이나 개축, 또는 건물의 건축 등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분쟁이 일기…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공사시의 보험(4)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시, 건축업자(시공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관련법(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이하 “DBC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에 의거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 건설업자가 이런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보험을 들었는지 소비자가z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필요한 보험을…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계약서 규정(3)
지난 주(9월10일)에 설명한 건축 계약서 대강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말했다. 또 이 곳 빅토리아 주에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1993년 건축법(the Building Act 1993); the Fair Trading Act 1999 (FTA), 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DBCA).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