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고용인 혹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과 동일한 날에 연금(Superannuation)을 함께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존에는 고용주가 연금을 분기별(90일마다) 납부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급여 지급 주기(주급·격주급 등)에 맞춰 동시 납부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변화의 결과로, 중위소득을 버는 25세 근로자는 은퇴 시 약 $6,000(약 1.5%)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연금 미지급·체불…
요약: 호주 최저 임금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4 정도)의 임금이 3.75% 인상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의 이번 결정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23달러에서 $24.1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 FWC는 내년 (2024-2025) 임금 인상률 결정을 내린 후, 수 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저 임금이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빅토리아 주의 입법 기관인 주 국회에서 2020년 4월 23일 통과시킨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Act 2020 (the Act) 법은 상업용 사업 장소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 법령인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Commercial Leases and Licences) Regulations 2020을 입법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특별 상업용 임대차 계약법 2020 법령은 호주 연방 정부가 2020년 3월 29일 발표한…
질문 JobSeeker JobKeeper 누구에게 (Who is eligible?)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및 444 비자 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 누가 지불하나? (Who pays?) Centrelink Australian Taxation Office 누구에게 지불하나? (Who receives?) 직장 잃은 본인에게 직장의 고용주에게 먼저 지불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어서 지불 지불하는 이유 (Why pay?) 직장을 잃었기 때문 고용 상태를…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호주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 (그리고 주거용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를 적게 내거나 못 낸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를 내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어서, 호주 수상은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앞으로 6개월을…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익을…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오늘은 호주에서 취업 시 필요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호주 노동법 조항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부리다 해고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무시, 직원 해고 시 유급 휴가비 지불 거부, 또는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의 노후 퇴직 보험료 대납 이행 의무를…
일단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법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라도 부득이 직원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 관계가 끝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런 관계를 끝낼 수 있고, 따라서 직원해고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직원해고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