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DOHA – 도하)에 호주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받으신 분들중에, 본인이 거절 받은 결과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정해진 시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셔야 한다. 비자 승인 거절의, 사실 (Fact) 재심(Review)은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짧게 AAT – 재심청)에서 하고 있으며, AAT는 호주 이민부와는 별개이며, 호주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중에 불만이 있는 경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래의 상황에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12살 미만인 경우,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본인이12살에서 15살 사이이며, 상대방이 본인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도, 절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호주에서는 신랑 혹은 신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 이지만,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법원의 허락까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한데, 본인이 16살에서…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대한 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본인(편의상, 홍길동이라 부름)께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이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홍길동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가족 관계 임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이기는 하나, 비자 승인 후에 홍길동님의 장 기간 호주 거주가…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호주에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457 혹은 TSS)를 소지하고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들의 고초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호주에 세금을 내고 사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체가 정체되었으며, 혹은 고용 조건이 바꾸었고, 하지만 호주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호주 배우자 비자 – spouse visa from outside Australia, eg Korea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호주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1)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혹은 (2)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질문 JobSeeker JobKeeper 누구에게 (Who is eligible?)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및 444 비자 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 누가 지불하나? (Who pays?) Centrelink Australian Taxation Office 누구에게 지불하나? (Who receives?) 직장 잃은 본인에게 직장의 고용주에게 먼저 지불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어서 지불 지불하는 이유 (Why pay?) 직장을 잃었기 때문 고용 상태를…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호주 출국 제한 호주에서 출국하는 경우 호주 시민과 호주 영주권자는 2020년 3월 25일 12시(AEDST )부터 해외 여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여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호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항공사와 해상 승무원 및 관련 안전 요원 특별 카테고리(서브클라스 444)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은 생물보안 결정 목적상의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요즈음 한국인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3개월 체류하는 비자를 거의 자동으로 받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호주에서 휴가 겸 일을 하는 비자(working holiday visa)도 있어, 필자가 1983 호주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호주를 방문하려면, 광화문 근처 주한 호주 대사관에 가서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