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령의 의미와 목적, 또 현실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접근 금지령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미행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위험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반경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상대편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일정…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호주 가족법 (S90B)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재산 분배 분쟁을 최소화 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혼 추세 및 급증하는 재혼, 삼혼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시 겪는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혹시 남편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혼 자체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과정 중에 대두되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은 이중 이혼 시 재산 분배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이 곳 호주,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곳 현지법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유언장 쓰는 것인데, 많은 한인 들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실천 단계에서는 정서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극히 꺼려하고, 유언장 작성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