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장소를 임대한 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물주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업 장소가 소매 임대(Retail Lease)인지 상업 임대(Commercial Lease)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업 임대 (Commercial Lease) 상업 임대는 주로 창고, 저장소, 또는 소매업이 없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과 같은 공간에 적용됩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상업 임대가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지…
요약: 호주 최저 임금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4 정도)의 임금이 3.75% 인상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의 이번 결정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23달러에서 $24.1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 FWC는 내년 (2024-2025) 임금 인상률 결정을 내린 후, 수 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저 임금이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빅토리아 주의 입법 기관인 주 국회에서 2020년 4월 23일 통과시킨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Act 2020 (the Act) 법은 상업용 사업 장소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 법령인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Commercial Leases and Licences) Regulations 2020을 입법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특별 상업용 임대차 계약법 2020 법령은 호주 연방 정부가 2020년 3월 29일 발표한…
질문 JobSeeker JobKeeper 누구에게 (Who is eligible?)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및 444 비자 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 누가 지불하나? (Who pays?) Centrelink Australian Taxation Office 누구에게 지불하나? (Who receives?) 직장 잃은 본인에게 직장의 고용주에게 먼저 지불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어서 지불 지불하는 이유 (Why pay?) 직장을 잃었기 때문 고용 상태를…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호주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 (그리고 주거용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를 적게 내거나 못 낸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를 내쫒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어서, 호주 수상은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앞으로 6개월을…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익을…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오늘은 호주에서 취업 시 필요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호주 노동법 조항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부리다 해고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무시, 직원 해고 시 유급 휴가비 지불 거부, 또는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의 노후 퇴직 보험료 대납 이행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