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주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멜번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2020년 8월 2일부터 시작된,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루어지는 통행 금지를 실행하고 계실 것이며, 많은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들께서는 2020년 8월 6일 목요일부터 전격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한 상태일 것이다. 또한 몇 몇 “허락된 종류의 사업”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준비하셨거나 이미…
지난 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돈.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채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이번 주는 호주에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
별거 혹은 이혼이 제대로 정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법률적으로 일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시작된 후,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하는 경우, 어떤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1. 재정적인 긴급 도움 (immediate financial assistance): 이혼이나 별거를 갑자기 당한 사람이 당장 처한 곤경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생활비, 주거비), 본인의…
한 때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 때문에 전 가족이 공항에 나와, 가는 사람을 아쉬어 하며, 온 가족이 한바탕 눈물 흘렸던 아련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이 삼십년 전보다 고국을 쉽게 또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옛날의 눈물어린 공항의 이별 광경도 많이 줄었으나, 이 곳에 살면서 각 가지 인생사 문제를 법적으로 대하는 필자에게 아직도…
지난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에서 설명한, 호주 연방 정부가 실행한 첫 주택 융자 예금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마감일인 2020년 6월 30일이 오기도 전에 모든 신청인 숫자(10,000)를 채웠다.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은 이 링크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solomonslawyers.com.au/ 예상대로, 30세 미만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빅토리아 주의 입법 기관인 주 국회에서 2020년 4월 23일 통과시킨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Act 2020 (the Act) 법은 상업용 사업 장소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 법령인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Commercial Leases and Licences) Regulations 2020을 입법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특별 상업용 임대차 계약법 2020 법령은 호주 연방 정부가 2020년 3월 29일 발표한…
호주 배우자 비자 – spouse visa from outside Australia, eg Korea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호주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1)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혹은 (2)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현재 (2020년 4월 29일) 호주 관광 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체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한국으로 귀환하기를 권고하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없다면, 호주에 계시는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소지할 수 있도록 새 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 받아야 한다. 또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호주 학생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