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28일, 이곳 호주 멜번 대표 신문(the Age)에 인생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유언장 분쟁의 최종 판결이 보도되었다. 이미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지만(www.solomonslawyers.com.au), 변호사로서는 이런 법률 기사를 읽으면 전에 법과 대학에서 무미건조하게 배웠던 법리가 현실에서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다가온다. 오늘은 이 기사를 검토해 보면서 슬픈 인생무상과 유언장 분쟁의 결말이 어떤 법리로 귀결되는지 또 독자가 이런…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 과 유언장 작성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유언장 작성은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유언장 작성자가 부동산 등 큰 자산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반면 유언장 집행 시 가족 간에 분규가 일면, 유언장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법률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대비하여 가족 신탁 설립의 경우, 초기…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불리한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 설립의 불리한 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리하다: 1.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 – 일단 신탁을 설립하여, 신탁 소유로 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소유권은 신탁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의 소유로 이전된 자산은 법률적으로 내 소유라 주장할 수 없다. 2. 신탁 설립, 운영…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좋은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족 신탁이 주로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 파산이나 이혼 시 자신의 재산 또는 자산의 보호 (Assets protection)를 위하여 2. 정신박약아 등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유 (Family reasons)로 3. 본인이 은퇴 후, 양로원에 갈 경우, 정부 보조금(사회보장 혜택)을…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의 개요와 그 유용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이란 제도는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그 특유의 효용성 때문에 현재의 영미법이 적용되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및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 신탁 설립에 필요한 최소 구성 요건(설립자,…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번 쯤 들어본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트러스트”란 단어이다. 원래 트러스트의 기원은 영국 중세시대, 땅을 소유한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당시 왕에게 바쳐야하는 일종의 공역이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대륙 법 계통의 유럽 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런 중세의 영국 법에 기원을 둔 법이 그 특유의…
일반인은 일단 유언장이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고인의 유산이 분배되리라 믿지만,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내용 및 형식구비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변경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유언장의 근본적인 가치가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적법한 유언장의 변경을 허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성된 유언자에…
지난주에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고인의 뜻대로 유산을 분배하려고, 둘째는 유얹장이 없을 경우, 유산 분배 시, 많은 시간 및 법률 경비가 지출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유언장의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언장 작성 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겠다.우선 유언자의 성함과 주소 외에…
한국인에게 유언장이란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일까? 대개는 죽음을 연상하는 문화 탓인지, 교민들 가운데 유언장 작성에 소극적인 것도 현실이다. 서양 속담에 인생에서 피할 수없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중 하나는 세금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속담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싫든 어쨌던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 되는…
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되면 당황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행히 돈이 있어, 자신의 일을 맡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돈이 없어 혼자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곤란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도살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