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사용되며,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비자 신청인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호주에서 추방되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난민 (Refugee) 비자 또는 간병인(Care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를 후원(sponsor)하여, 부모가 호주로 이민하는 것을 허락하는 영주 비자이다. Balance of Family Test; 부모가 이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영주하고 있는 자녀의 숫자가 전체 자녀 숫자의 최소한 반 이상이거나 (예를 들면, 호적상의 4 자녀 중 2 자녀는 호주에 영주하고 나머지 2 자녀는…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자와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1.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substantive 비자(Bridging Visa와 Criminal Justice Visa외의 모든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호주로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거절됐거나…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비자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어야만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배우자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익을…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거주 장소 (집) 임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 보다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 된다 :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RTA: 관련법 217조)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관련법:218조)…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요즈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세를 얻는 경우, 이른바 목돈이 필요한 한국의 전세금 제도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임대료는 주로 일주에 얼마씩으로…
